2025년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

 

 

 2025년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

공급 확대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두 주요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선후보 이재명 부동산정책

 

이재명 후보: 실용주의 기반의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신도시로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 세제 개편 유보: 국토보유세 등 논란 대신 현실적 운영 개선
• 청년 전·월세 지원: 전세자금 이차보전,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대선 김문수후보 부동산 정책

김문수 후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 ‘반값 월세존’ 조성: 대학가 원룸촌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지원
• 생활분리형 공공주택: 부부와 부모세대 분리형 주택 특별공급
•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보유세 부담 완화
•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청년 취득세 감면: 세제 완화 중심

 

@이재명vs김문수 부동산 정책

이재명 VS 김문수 부동산정책  비교 요약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공급 방식	공공 + 정비사업	민간 + 규제 완화
청년 정책	전세/월세 지원	월세존, 취득세 감면
세제 방향	개편 유보, 실용주의	종부세 폐지, 양도세 완화
정책 기조	정부 개입 통한 실수요자 지원	시장 자율성 기반 성장

 

 

 

맺음말

2025년 대선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큰 틀을 갖고 있으나, 정책의 출발점과 관점이 명확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와 실수요자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도심 재생·정비사업 활성화와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불안을 초래했던 과도한 세제 개편보다는, 정비사업의 유연한 운용과 공급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에 따라 중장기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다 전통적인 시장 친화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제 완화를 통해 보유·양도에 대한 부담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반값 월세존’과 같은 정책은 청년층의 단기 월세 부담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종부세·양도세 관련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와 투자심리 회복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재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정책은 누구를 위한 부동산 시장인가라는 물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개입을 통한 구조적 안정을 추구할지,
• 시장 자율성과 세제 유인을 통한 유동성 회복을 선택할지는
  유권자들의 가치관과 현재 시장에 대한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입니다.

주택은 ‘사는 공간’인지 ‘사는(買) 대상’인지,
두 후보의 공약은 그 철학의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개인적 바램은 시장에 맡겨 놓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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